※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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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된 사무 목록
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병력동원(훈련)소집 업무	주민등록표 등·초본[G형]	병역법 시행령(제101조, 제129조)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 업무	주민등록표 등·초본[S1형]	병역법(제44조, 제45조) 병역법 시행령(제95조)
병무사범 관리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A형] 주민등록표 등·초본[G형]	병역법(제69조, 제84조, 제87조, 제88조, 제90조)
병무사범의 예방·단속 및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A형]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용)[A형]	전자정부법 제36조
병무행정 감사	주민등록표 등·초본[I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0조)
병역법위반 과태료 부과 및 결손처분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병역법(제95조) 병역법 시행령(제171조)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신청	가족관계정보[A형]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C형] 여권[A형] 주민등록표 등·초본[F형]	병역법(제61조) 병역법 시행규칙(제87조) 병역법 시행령(제129조, 제129조의2)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제23조)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제19조) 병역판정검사 규정(제14조)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발송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A형]	병역법(제6조) 병역법 시행령(제3조의2)
병역의무자 여비 지급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병역법(제79조) 병역법 시행령(제158조)
병역이행명문가 선양사업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병무청 훈령 “병역이행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