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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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된 사무 목록
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병역준비역 자원관리	주민등록표 등·초본[G형]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A형]	병역법(제69조, 제9조) 병역법 시행령(제143조, 제7조)
병역증 및 전역증 재발급 신청	여권[A형]	병역법(제7조) 병역법 시행규칙(제9조) 병역법 시행령(제5조)
병역처분변경 신청	가족관계정보[A형]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A형] 장애인증명서[A형]	병역법(제65조) 병역법 시행규칙(제95조, 제95조의2)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35조, 제135조의2)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제4조, 제6조)
병역판정검사 병역처분	검정고시합격증명서[A형] 고등학교졸업증명서[A형]	병역법(제14조 제1항 (병역처분))
병역판정검사 업무종결	고등학교졸업증명서[A형] 국외이주신고증명서[A형] 여권[A형] 주민등록표 등·초본[G형]	병역법(제60조) 병역법 시행령(제18조)
병적관리	병적증명서[E형] 주민등록표 등·초본[I형]	병역법 시행령(제2조)
병적기록표 발급 신청	주민등록표 등·초본[F형]	병역법 시행규칙(제8조의2 제1항) 병역법 시행령(제155조의7)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에 대한 병적관리 규정(제10조의2)
병적증명서 발급	가족관계정보[A형] 여권[A형] 주민등록표 등·초본[F형]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병역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지 제3호, 제5호, 제5호의2]) 병적증명서 발급 규정(제5조)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신청	의료면허증(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B형]	지역보건법 제9조, 제24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2조, 광주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 제2조,시행규칙 제2조
보건소 진료 접수 업무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A형]	하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