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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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 수출업 중개업 신고	사업자등록증명[B형]	방위사업법(제57조)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56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제68조)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제8조)
방송국 허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전파법(제21조, 제34조) 전파법 시행령(제31조, 제54조)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제2조 별지1, 별지2, 별지4)
방송사업자 대표자(방송편성책임자, 법인명 및 소재지) 변경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방송법(제15조 제2항)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제6조 제3항)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	사업자등록증명[C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10조의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제11조)
방송채널사용(전광판방송)사업 변경등록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사업자등록증명[C형] 주민등록표 등·초본[	방송법(제15조 제1항) 방송법 시행령(제15조) 방송법 시행규칙(제8조 제3항)
방송채널사용(전광판방송)사업 변경신고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사업자등록증명[C형] 주민등록표 등·초본[	방송법(제15조 제3항) 방송법 시행규칙(제8조 제7항)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주민등록표 등·초본[K형]	방송법(제9조 제5항) 방송법 시행령(제8조 제1항) 방송법 시행규칙(제4조 제2항)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 승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주민등록표 등·초본[A형]	방송법(제15조 제1항)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제6조 제2항)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방송법(제9조 제5항) 방송법 시행령(제10조 제1항)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제4조 제2항)
방송출연 외국인 고용추천	(본인)사업자등록증명[A형]	출입국관리법(제7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7조 제3항 제4항) 방송통신위원회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