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이용 사무 안내
공동이용 사무
사전동의 후 공동이용 가능한 사무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 가능한 사무
※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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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용 가능한 사무 목록
이용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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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무선국허가(준공검사생략대상)
건설기계등록증[D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선박국적증서(상선)[C형]
선박국적증서(어선)
전파법(제21조 제1항)
전파법 시행령(제31조 제1항)
전파법 시행규칙(제7조 제1항 제2호)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 발급
여권[A형]
외국인등록사실증명[B형]
전파법(제70조제2항)
전파법 시행령(제112조)
전파법 시행규칙(제28조 제1항 내지 제3항 [별지 제59호,제60호, 제61호,제62호,제63호])
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 신청
법인등기사항증명서[E형]
사업자등록증명[B형]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제1항 제2항)
무연고 사망자 관리 및 공영장례 지원
주민등록표 등·초본[W형]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5조(지원대상)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A형]
주민등록표 등·초본[T형]
- 삼척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2조의2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무인교통단속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A형]
자동차등록원부(갑)[B형]
자동차등록원부(
도로교통법(제161조)
무주군 소상공인 지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A형]
사업자등록증명[C형]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A형]
주민등록
무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무주군 예방접종 지원 대상 확인
주민등록표 등·초본[L형]
무주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무주군 인구증가시책 지원대상 확인
주민등록표 등·초본[G형]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같은 조례 시행규칙
무주군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장애인증명서[D형]
주민등록표 등·초본[E형]
무주군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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