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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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된 사무 목록
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민방위대원 사망(부상)자 보상금 지급신청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휴업사실증명[A형]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A형] (본인)기	민방위기본법(제28조)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제55조 제1항)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제41조)
민방위대편성 및 관리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A형] 병적증명서[E형]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A형	민방위기본법(제18조)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제17조 제3항)
민방위대편성제외신청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A형]	민방위기본법(제18조 제1항)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제18조 제1항, 제19조 제3항)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제17조, 제18조 제3항)
민방위자원관리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C형] 주민등록표 등·초본[J형]	민방위기본법(제22조) 주민등록법(제29조 제2항)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의(대리)신청	건강보험 자격확인서[A형]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A형]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D형] 국민기초생	지방재정법(제2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밀양시 보훈명(영)예 예우 수당 지급관리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A형]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A형] 주민등록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밀양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밀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박물관 관람료 면제 확인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A형]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A형] 장애인증명서	속초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제10조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신청 적격 유무 확인	장애인증명서[D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의4, 제41조 제7항)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의5 제2항)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운영 및 관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C형] 장애인증명서[C형]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근거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6조(평생교육 지원) 군산시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조례 제 2조, 13조(정의, 강좌수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