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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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부동산 관리 업무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토지등기사항증명서[B형]	공무원연금법(제85조)
부동산 복지 통합 지원 신청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A형] 주민등록표 등·초본[K형] 차상위계층확인서[A형]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부동산 비과세감면 접수처리	개별공시지가확인서[A형] 건축물대장(총괄)[C형]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B형] 일반건축물대장	지방세법(제120조, 제150조의2조, 제84조, 제85조, 제86조)
부동산 실거래 조사	건물등기사항증명서[C형]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D형] 외국인등록사실증명[B형] 재외국민등록부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6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확인	주민등록표 등·초본[F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부동산 투기거래행위 조사	건물등기사항증명서[A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C형] 토지등기사항증명서[A형]	한국토지주택공사법(제26조의2, 제26조의3)
부동산.법인 등기전산정보자료 열람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E형] 토지등기사항증명서[B형]	지방세법(제15조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28조 (체납처분), 제86조 (매각.등기.등록 관계서류의 열람 등))
부동산개발업 등록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여권[A형] 외국인등록사실증명[A형]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제1호)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변경 보고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여권[A형] 외국인등록사실증명[A형]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7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제3항 별지서식15호)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사업자등록증명[C형] 외국인등록사실증명[B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 별지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