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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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발급	여권[A형]	소득세법(제78조)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제33조)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제44조)
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사업자등록증명[C형]	전기통신사업법(제23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제17조 [별지8])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31조)
부가통신사업 합병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전기통신사업법(제24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32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제19조 [별지10])
부가통신사업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제13조 [별지4])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29조 제1항)
부담금 감면 신청(사업주)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사업자등록증명[C형] (본인)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A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3조 제4항)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제5조)
부담금 면제 신청서	(국세)납세증명서[C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사업자등록증명[C형] 지방세 납세증명서[B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10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제2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3조 제3항)
부당이득환수금 체납처분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건설기계등록원부(갑)[B형] 건설기계등록원부(을)[C형] 건축물대장	국민연금법(제57조, 제57조의2) 국민연금법 시행령(제41조)
부동산 강제집행	주민등록표 등·초본[E형] 지방세 납세증명서[B형]	민사집행규칙(제19조 제3항, 제42조) 민사집행법(제81조)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 조사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부동산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 신청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C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사업자등록증명[C형]	공인중개사법(제24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제16호,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