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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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된 사무 목록
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위법ㆍ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35조 제7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4조, 제387조의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5조의3)
위생물수건처리업 직권말소	폐업사실증명[D형]	위생용품 관리법(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위생업소 지원사업 신청	사업자등록증명[D형] 주민등록표 등·초본[L형] 지방세 납세증명서[B형]	남원시 위생업소 지원 조례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 지정, 재지정, 변경승인, 변경신고	국가기술자격증(대한상공회의소)[A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E형] 사업자등록증명[C형]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제4조, 제6조)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변경신청	법인등기사항증명서[A형] 사업자등록증명[A형]	위생용품 관리법(제9조 제5항)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 제8항)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2조, 제7조)
위생용품 제조업 등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건축물대장(총괄)[C형] 일반건축물대장[E형] 토지이용계획정보[D형]	위생용품 관리법(제3조 제1항 제2항)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제4조 제2항)
위생용품수입업 직권말소	폐업사실증명[D형]	위생용품 관리법(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	일반건축물대장[E형] 토지이용계획정보[D형]	위생용품 관리법(제3조 제1항)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제3조 제1항)
위생용품제조업 직권말소	폐업사실증명[D형]	위생용품 관리법(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변경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A형] 사업자등록증명[A형] 외국인등록사실증명[A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6호 서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 3항, 제9조의2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