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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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된 사무 목록
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유어장(지정, 변경지정)신청	선박검사증서[A형]	수산업법(제65조 제1항)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 제1항)
유원시설업 (조건부영업)허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관광진흥법(제29조의2, 제5조 제2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37조 별지11호서식, 제7조)
유원시설업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관광진흥법(제5조 제3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10조)
유전자검사기관 신고 및 변경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사업자등록증명[C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6조, 제47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49조)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제1항)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제1항)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	사업자등록증명[C형] 일반건축물대장[E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제4항)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제1항 별지26호)
유전자치료기관 신고 및 변경신고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A형] 의료기관개설허가증[B형] 의료면허증(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3조, 제44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48조)
유족구조금 지급신청	(본인)(국세)납세증명서[A형]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A형] (본인)가족관계증명서(일반)[	범죄피해자 보호법(제25조)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제6조)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제22조)
유족급여 청구(유족보상금 및 순직유족급여 제외)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A형] (본인)기본증명서(상세)[A형] (본인)입양관계증명서(상세)[	공무원연금법(제54조)
유창청소업의 등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D형]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A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해양환경관리법(제70조 제1항)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제36조 제1항)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제5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