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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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유출지하수 이용 (계획 변경, 종료) 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A형]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지하수법(제9조의2 제2항 후단) 지하수법 시행규칙(제15조 제7항)
유치원 교원 임용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사립학교법(제23조)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4조)
유치원 변경 인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전기안전점검확인서[A형] 주민등록표 등·초본[A형]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제9조)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제2조의3) 유아교육법 시행령(제9조) 유아교육법(제8조)
유치원설립인가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일반건축물대장[E형] 전기안전점검확인서[A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제4조)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제2조) 유아교육법 시행령(제9조) 유아교육법(제8조)
유치원위치변경계획승인	지적도[A형]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제6조) 유아교육법 시행령(제8조) 유아교육법(제8조)
유치원폐쇄인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주민등록표 등·초본[A형]	유아교육법 시행령(제9조)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제2조의2) 유아교육법(제8조)
유통연수기관지정	건축물(대장) 소유현황정보[A형] 건축물대장(총괄)[C형] 다가구주택호별면적대장[A형] 일반	유통산업발전법(제10조) 유통산업발전법시행세칙(제7조 [별지2])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15조)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 검인	선박검사증서[A형]	해양환경관리법(제27조)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18조 제2항 별지제1호서식)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	사업자등록증명[A형]	화학물질관리법(제29조의3 제1항)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31조의3 제1항)
유해화학물질 영업 권리·의무 승계신고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C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사업자등록증명[C형]	화학물질관리법(제37조 제4항)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4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