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이용 사무 안내
공동이용 사무
사전동의 후 공동이용 가능한 사무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 가능한 사무
※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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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용 가능한 사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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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양수, 상속, 합병.분할 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A형]
사업자등록증명[A형]
외국인등록사실증명[A형]
(본인)기본증명서(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8호 서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위탁진료비 청구 및 지급
주민등록표 등·초본[E형]
국방환자관리훈령 제45조
위험물제조소등 설치허가등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C형]
자동차등록원부(갑)[A형]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토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제6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6조, 제7조)
위험물안전관리법(제6조)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변경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61조 제1항)
위험물안전관리법(제16조 제3항)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60조 제1항)
위험물안전관리법(제16조 제2항)
유급휴가 보상금 지급
사업자등록증명[D형]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32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 제1항 제3호)
유기시설·기구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
사업자등록증명[C형]
관광진흥법 시행령(제65조 제1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70조, 제71조 별지44호서식)
유동화회사보증 업무
(국세)납세증명서[C형]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A형]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A형]
고용
신용보증기금법(제23조, 제23조의2, 제27조)
유류오염손해배상금 지급신청
법인등기사항증명서[A형]
주민등록표 등·초본[G형]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제6조)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7조 제3항)
유아숲 체험원 (변경)등록 신청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토지등기사항증명서[B형]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2조)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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