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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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지정 신청	사업자등록증명[C형] 의료기관개설허가증[A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제2조 별지 제1호서식)
정신건강전문요원 행정처분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 제7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통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사업자등록증명[C형] 외국인등록사실증명[B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별지5호, 별지6호, 별지7호)
정신재활시설 설치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통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사업자등록증명[C형] 외국인등록사실증명[B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 제2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 별지10호)
정신질환 행정입원	주민등록표 등·초본[S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신질환자 입원수속	주민등록표 등·초본[F형]	주민등록법(제29조 제2항)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심사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B형]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B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64조, 제79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정액등처리업 허가, 변경허가 신청	법인등기사항증명서[A형] 일반건축물대장[A형] 축산업(가축사육업)허가(등록)증[A형] 토지이	축산법(제22조 제1항) 축산법 시행규칙(제27조, 제27조의2)
정액등처리업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A형] 일반건축물대장[A형] 축산업(가축사육업)허가(등록)증[A형] 토지이	축산법(제22조 제1항) 축산법 시행규칙(제27조, 제27조의2)
정읍시 구직지원금 지원	검정고시합격증명서[A형] 고등학교졸업증명서[A형] 주민등록표 등·초본[P형]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