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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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제주형 긴급생활지원금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B형]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B형]	제주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 조례
제증명 등 발급수수료 감면 대상자 확인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A형]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B형] 장애인증명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4조
제증명 등 발급수수료 감면 대상자 확인	장애인증명서[D형]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증명 등 발급수수료 감면 확인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A형]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A형] 장애인증명서	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8조
제증명발급시수수료감면대상(국가유공자)확인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A형]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A형]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8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28조 4)
제천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 확인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A형]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B형]	제천시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조례 제5조, 제6조
제천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B형] 장애인증명서[A형] 주민등록표 등·초본[S형]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품승인 특례 신청	법인등기사항증명서[A형] 사업자등록증명[A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제2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 제2항)
제품유사성 인정신청	법인등기사항증명서[A형] 사업자등록증명[A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제1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 제1항)
제한차량 운행 허가(신규 · 변경)	자동차등록증[A형]	도로법(제77조 제1항)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 제40조 제1항) 도로법 시행령(제79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