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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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학원의 시설설비완성신고	건축물(대장) 소유현황정보[A형] 건축물대장(총괄)[C형] 다가구주택호별면적대장[A형] 일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별지제7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7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신청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D형] 외국인등록사실증명[B형] 주민등록표 등·초본[K형]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제1항)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금 지급약정 신청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E형]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D형] 어업면허증[A형]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 제8조)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조경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법인등기사항증명서[A형]	조경진흥법 시행령(제5조 제1항) 조경진흥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별지 제1호 서식) 조경진흥법(제6조 제2항)
조경지원센터 지정신청	법인등기사항증명서[B형]	조경진흥법 시행규칙(제6조 제2항 별지 제9호) 조경진흥법(제11조 제1항)
조경진흥단지 지정신청	(본인)사업자등록증명[A형]	조경진흥법 시행령(제7조 제2항) 조경진흥법 시행규칙(제5조 제1항 별지 제7호 서식) 조경진흥법(제8조 제1항)
조경진흥시설 지정신청	(본인)사업자등록증명[A형]	조경진흥법 시행령(제6조 제2항) 조경진흥법 시행규칙(제4조 제1항 별지 제5호 서식) 조경진흥법(제7조 제2항)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인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광업법(제54조제2항) 광업법 시행규칙(제21조및[별지32]) 광업법 시행령(제45조제2항)
조광권설정인가신청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광업법(제52조 제1항) 광업법 시행규칙(제24조 [별지33]) 광업법 시행령(제44조)
조달청 공무직(기간제)근로자 등 공정채용 업무	국가기술자격증(대한상공회의소)[A형]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B형] 국가유공자(유족)/5·18민	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