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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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제주 청년 재형저축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A형] 사업자등록증명[D형] 주민등록표 등·초본[J형] 지방세 납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주민등록표 등·초본[G형]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조례 제5조제1항
제주4.3사건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	주민등록표 등·초본[G형]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0조, 제5조)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8조)
제주4·3사건 직권재심 청구 수형인 특정	가족관계정보[L형] 기본정보[A형]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14조, 제15조, 제26조, 제27조, 제5조, 제6조)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가족관계정보[L형]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D형] 국외이주신고증명서[C형] 기본정보[A형]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12조, 제26조, 제27조, 제5조, 제6조)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3조)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	가족관계정보[K형] 기본정보[A형] 주민등록표 등·초본[E형]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3조, 제4조)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
제주4·3사건 희생자 보상금 지급	주민등록표 등·초본[V형]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6조)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3조의3)
제주4·3사건 희생자 보상금 청구권자 사실조사	가족관계정보[L형] 국외이주신고증명서[A형] 기본정보[A형] 외국인등록사실증명[B형]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16조, 제16조의3, 제18조의4, 제26조, 제27조, 제5조, 제6조)
제주4·3사건 희생자 실종선고 심판 청구	가족관계정보[L형] 기본정보[A형] 주민등록표 등·초본[V형]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A형]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0조, 제26조, 제27조, 제5조, 제6조)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8조)
제주가치통합돌봄 지원사업의 대상자 자격 증명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B형]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B형]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