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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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가평장학관 입사신청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A형]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A형]	「가평군 장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 및 별지 서식
각군 현역병 모집업무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A형] 주민등록표 등·초본[E형]	병역법(제20조) 병역법 시행규칙(제23조 제1항) 병역법 시행령(제29조 제1항)
각군 현역병 선발취소원 처리	주민등록표 등·초본[F형]	병역법(제20조 제2항)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위,해촉	주민등록표 등·초본[C형]	전자정부법 제36조
각종 범죄경력조회 신청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A형]	농업협동조합법(제107조, 제49조, 제51조) 노인복지법(제39조의17) 모자보건법(제15조의19) 사회복지사업법(제19조, 제35조, 제35조의2) 아동복지법(제29조의3)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제12호의2, 제12호의3, 제12호의6 서식, 제15조)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사), 제20조) 경비업법(제17조)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5 서식, 제22조)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제10조) 공직선거법(제49조, 제60조의2)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 아동복지법 시행령(제26조의5)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제6조) 노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의9)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 9호의2, 9호의3, 9호의4 서식, 제8조)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 서식, 제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2, 제24호의5 서식, 제43조의3)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19, 제20호의21 서식, 제29조의19)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6조의2) (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 4호, 6호 서식)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 서식, 제9조의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제12호 서식, 제7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의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의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제16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7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 서식, 제32조의2)
각종 세무조사	개별공시지가확인서[A형] 건물등기사항증명서[D형] 건축물대장(총괄)[C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국세기본법(제84조) 소득세법(제9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1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제169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3조의2)
간병서비스 신청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B형]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B형]	「충청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4조,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제2조의 별표1, 「충청남도 2018년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지침」서식 2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사항 변경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사업자등록증명[A형]	보세운송에관한고시(제513조 제1항)
감리원 신청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C형]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A형] 병적증명서[A형]	정보통신공사업법(제8조)
감리원(인정,등급변경,경력인정, 전자형 변경)신청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A형]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B형]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A형] 병	정보통신공사업법(제69조 제2항 제1호, 제73조 제1호, 제8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53조 제2항 제1호, 제57조 제1항, 제9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제2조 [별지 제1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