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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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거창군 청소년 수당 지원대상 여부 심사	주민등록표 등·초본[S형]	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변경지정신청	법인등기사항증명서[D형]	식품위생법(제70조의8 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령(제50조의5 제4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6조의4)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지정신청	법인등기사항증명서[D형]	식품위생법(제70조의8 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령(제50조의5 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6조의4)
건강검진 등 신고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A형] 의료기관개설허가증[A형] 의료면허증(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지역보건법(제23조)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제9조 별지 제1호서식)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 벤처제조업)영업허가	건축물(대장) 소유현황정보[A형] 건축물대장(총괄)[C형] 다가구주택호별면적대장[A형] 벤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및 별지 제1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고)	건축물(대장) 소유현황정보[A형] 건축물대장(총괄)[C형] 다가구주택호별면적대장[A형] 일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및 별지 5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 취득(변동) 신고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D형] 외국인등록사실증명[B형] 장애인증명서[A형] 주민등록표 등·초본[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3항,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4조)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A형] 사업자등록증명[A형]	국민건강보험법(제3조제2호, 제6조제2항제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3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조)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대상여부 확인신청	주민등록표 등·초본[C형]	국민건강보험법(제48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2조의3)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A형] 주민등록표 등·초본[E형] (본인)가족관계	국민건강보험법(제5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 제61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