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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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된 사무 목록
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강화장학관 운영	주민등록표 등·초본[G형]	강화군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강화군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
개간사업시행인가	토지등기사항증명서[B형]	농어촌정비법(제12조)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12조) 개간업무지침(농림부)(제10조)
개발부담금 물납신청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토지등기사항증명서[B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8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건축물대장(총괄)[C형] 공장등록증명서[A형]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지방세법(제24조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25조, 제27조, 제28조, 제3조, 제5조, 제7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7)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 제1항)
개발부담금 체납관리	건설기계등록원부(갑)[B형] 건설기계등록원부(을)[C형] 건설업등록증[A형] 디자인등록원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4조, 제22조, 제23조, 제27조, 제28조, 국세징수법 제7조의4, 제46조, 제51조, 지방세기본법 제65조의2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A형]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A형] 사업자등록증명[C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7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제9조)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부과	토지(임야)대장[A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40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1조)
개발제한구역내불법행위단속및조치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전자정부법 제36조
개발행위허가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공작물설치·토지분할·물건적치)	토지등기사항증명서[B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개발행위허가 관리	개별공시지가확인서[A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8조, 제5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