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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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된 사무 목록
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건강보험료 소급 경감	한부모가족증명서[B형]	국민건강보험법(제14조, 제75조, 제96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46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4조, 제69조의2, 제75조, 제81조, 제96조)
건강보험증 기재사항 변경·추가발급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A형] 병적증명서[B형] 외국인등록사실증명[A형] 장애인증명서[D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5조 별지10호)
건강보험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	건물등기사항증명서[A형] 선박원부[A형] 자동차등록원부(갑)[B형] 토지등기사항증명서[A형]	전자정부법 제36조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주민등록표 등·초본[F형]	식품위생법(제40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건물표시변경 등기촉탁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건축법(제39조 제1항)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6조 제1항)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A형]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D형] 농업경영체증명서[A형] 사업자등록증명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5조, 제9조, 제9조의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제16조, 제19조의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
건설기계 검사대행자 지정 신청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C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건설기계관리법(제14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33조 별지제22호)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등록이전 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건설기계관리법(제5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7조및[별지8])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5조, 제6조)
건설기계대여업등록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건설기계등록원부(갑)[B형] 건설기계등록원부(을)[C형] 법인등기사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제28호, 제57조, 제58조, 제59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13조)
건설기계등록	건설기계등록원부(갑)[B형] 건설기계등록원부(을)[C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주민등록표	건설기계관리법(제3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별지제1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