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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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된 사무 목록
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개인제세 조사	개별공시지가확인서[A형] 건축물대장(총괄)[C형]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B형] 일반건축물대장	국세기본법(제84조)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	운전경력증명서[A형] 자동차운전면허증[A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별지제8호)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	운전경력증명서[A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5조 제4항)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거주기간)	주민등록표 등·초본[J형]	울산광역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업무 처리 규칙, 광주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등록(변경)신청 (신고)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C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하수도법(제53조) 하수도법 시행규칙(제61조 제1항 또는 제62조제2항 별지37)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등록(변경)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C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하수도법(제51조)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29, 제50조 제1항 또는 제51조제2항)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C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하수도법(제52조) 하수도법 시행규칙(제53조 제1항, 제54조 별지 31호)
개장신고 또는 개장허가	토지(임야)대장[C형] 토지등기사항증명서[B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 제2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제8조)
거래가격 신고	토지등기사항증명서[B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거제시 아동·청소년 및 어르신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사업	주민등록표 등·초본[S형]	거제시 아동·청소년 및 어르신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