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이용 사무 안내
공동이용 사무
사전동의 후 공동이용 가능한 사무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 가능한 사무
※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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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용 가능한 사무 목록
이용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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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B형]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C형]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A형]
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18조 제1항 별지 제11호, 제2항 별지 제14호, 제63조의2 제1항)
건설기술 진흥법(제21조 제1항 제2항)
건설기술자 행정처분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국가기술자격법(제15조의3, 제16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기관 등록(변경)신청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C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사업자등록증명[C형]
산업안전보건법(제33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3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40조)
건설업 및 벌목업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보험가입신청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D형]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A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C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제2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제1항, 제7조 제1항)
건설업 및 벌목업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해지신청, 소멸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A형]
폐업사실증명[A형]
휴업사실증명[A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제5조 제5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제3항, 제7조 제3항)
건설업 법인합병신고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건설기계등록원부(갑)[B형]
공장등록증명서[A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건설산업기본법(제17조 제2항 제1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19조 별지제15호)
건설업 행정처분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제9조, 제9조의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2조, 제3조, 제4조)
건설업 행정처분(폐업사실 확인에 따른 등록말소)
폐업사실증명[A형]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 제83조의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6조 제1항)
건설업등록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건설기계등록원부(갑)[B형]
공장등록증명서[A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제13조, 제9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 제9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제1호, 제2조, 제3조, 제4조)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청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사업자등록증명[C형]
외국인등록사실증명[B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2 제2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9조 제2항 별지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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