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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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된 사무 목록
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검정고시 응시 신청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C형] 장애인증명서[A형] 주민등록표 등·초본[F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1항 [별지 제3호의2서식], 제3항 [별지 제4호서식], 제5항 [별지 제5호서식], 제36조)
검정고시 합격증서 기재사항 변경 신청	주민등록표 등·초본[G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41조 제1항 [별지 제20호서식])
검정고시 합격증서 재발급 신청	주민등록표 등·초본[F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41조 제1항 [별지 제21호서식])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및 재지정	법인등기사항증명서[C형] 사업자등록증명[C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3)
게임제공업 행정처분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5조)
게임제작(배급)업 등록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5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1항 별지 4호, 5호)
게임제작(배급)업 등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A형] (본인)기본증명서(상세)[A형] (본인)입양관계증명서(상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9조 제4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 별지 17호)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등록·신고사항 변경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전기안전점검확인서[A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항, 제26조 제4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 별지 15호)
결손처분 증빙자료	개별공시지가확인서[A형] 사업자등록증명[C형] 폐업사실증명[D형] 휴업사실증명[D형]	전자정부법 제36조
결식아동 급식지원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B형]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_연말정산용)	아동복지법(제35조) 아동복지법 시행령(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