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검색조건

ㄱ /
ㄴ /
ㄷ /
ㄹ /
ㅁ /
ㅂ /
ㅅ /
ㅇ /
ㅈ /
ㅊ /
ㅋ /
ㅌ /
ㅍ /
ㅎ

공동이용 가능한 사무 목록
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전체 4,665건

조회된 사무 목록
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건축법 이행강제금 체납처분	주민등록표 등·초본[F형]	건축법(제80조, 제82조) 건축법 시행규칙(제40조의2) 건축법 시행령(제115조의2, 제117조)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건축사법(제23조제1항) 건축사법 시행령(제22조) 건축사법 시행규칙(제13조 별지제34호)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변경)지정 신청	법인등기사항증명서[A형] 사업자등록증명[A형]	실내공기질 관리법(제11조의2 제2항)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의6 제2항 및 제10조의7제2항)
건축허가	소방시설업등록증[A형] 토지(임야)대장[C형] 토지등기사항증명서[B형]	건축법(제11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1항) 건축법 시행규칙(제6조, 제7조, 제8조) 건축법 시행령(제8조, 제9조)
건축허가 및 건축물대장관리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토지(임야)대장[B형]	건축법(제11조, 제8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35조) 주택법(제16조)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업무관리대행기관 지정(변경)신청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제31조의29 제3항)
검역물운송차량지정	(국세)납세증명서[C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가축전염병 예방법(제43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44조)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제9조)
검역법 위반 과태료 체납 관리	자동차등록원부(갑)[B형] 자동차등록원부(을)[B형]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검역법(제12조의2, 제41조) 검역법 시행령(제9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3조, 제24조)
검역시행장 지정(변경)신청	건물등기사항증명서[A형]	가축전염병 예방법(제42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42조)
검역조사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검역법(제12조 제1항) 검역법 시행규칙(제6조 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6조의2) 주민등록법(제29조 제2항 제1호) 검역법 시행령(제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