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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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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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된 사무 목록
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발급 확인서)[A형]	건축법(제22조 제1항)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제17호, 제16조, 제17조) 건축법 시행령(제17조)
건축물 소유자 변경·정정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건축법(제38조) 건축법 시행령(제25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6호, 제19조 제1항, 제21조 제3항)
건축물 용도변경 사용승인 신청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발급 확인서)[A형] 토지등기사항증명서[D형]	건축법(제22조)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제17호, 제16조, 제17조)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	건축물대장(총괄)[C형] 일반건축물대장[C형]	건축법(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항, 제19조, 제20조 제1항)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제1호의4, 별지제6호, 제12조, 제12조의2) 건축법 시행령(제14조)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발급 확인서)[A형]	건축법(제22조)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제17호, 제16조, 제17조) 건축법 시행령(제17조제2항)
건축물대장 분리·결합	토지등기사항증명서[B형]	건축법(제38조) 건축법 시행령(제25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3조 제1항 별지 제10호)
건축물대장 전환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건축법(제38조) 건축법 시행령(제25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 제1항 별지 제12호)
건축물대장 합병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건축법(제38조) 건축법 시행령(제25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6조 제1항 별지 제13호)
건축물대장소유자변동정리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9조 제1항, 제3조)
건축물지번 변경·정정	토지(임야)대장[C형]	건축법(제38조) 건축법 시행령(제25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0조 제1항, 제21조 제3항 별지 제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