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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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된 사무 목록
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공항시설 금지행위 과태료 부과 징수	자동차등록원부(갑)[B형] 주민등록표 등·초본[C형]	전자정부법 제36조
공항운영규정 변경인가 신청	법인등기사항증명서[A형]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제32조 제1항)
공항운영규정 변경 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A형]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제32조 제5항)
과거사정리 진상규명 조사업무	주민등록표 등·초본[I형]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제1조, 제23조)
과세자료의 수집 및 처리	개별공시지가확인서[A형] 건축물대장(총괄)[C형] 외국인등록사실증명[B형] 이륜자동차사용신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제8조)
과수원예 농업보조 지원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C형]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과오납 환불	주민등록표 등·초본[F형]	평생교육법(제28조) 주민등록법(제29조 제2항) 지방세법(제51조)
과적 과태료 부과업무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도로법(제101조) 도로법 시행령(제74조)
과징금 및 과태료 체납처분 시 부동산 및 법인등기부 조회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B형] 토지등기사항증명서[B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05조, 제130조)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	사업장국민연금보험료월별납부증명[B형] 주민등록표 등·초본[J형]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