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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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된 사무 목록
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광해방지기술인 인정 신청	고등학교졸업증명서[A형]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C형]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2)
괴산군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A형]	괴산군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 제5조
괴산군 양육친화사업 지원	주민등록표 등·초본[Q형]	괴산군 양육친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5조
괴산군 예방접종 지원	주민등록표 등·초본[J형]	괴산군 보건소 수가 조례
교복구입비 지원	주민등록표 등·초본[Q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복 지원 조례 제3조, 연제구 교복 지언 조례 제3조
교습소 신고	건물등기사항증명서[A형] 건축물(대장) 소유현황정보[A형] 건축물대장(총괄)[C형] 다가구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별지제16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교습소변경신고	건축물(대장) 소유현황정보[A형] 건축물대장(총괄)[C형] 다가구주택호별면적대장[A형] 일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대학(교)·교육대학·사범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에게 위임·위탁된 사항)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B형] 영양사면허증[A형] 의료면허증(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교원자격검정령(제19조) 초ㆍ중등교육법(제21조)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9조,[별지4])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8조 별표6)
교원자격증 재교부·기재사항 정정 신청	주민등록표 등·초본[F형]	교원자격검정령(제7조)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6조 별지2, 제7조 별지3, 제8조 별표6)
교육과정 인증 신청	사업자등록증명[C형]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 제2항, 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