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검색조건

ㄱ /
ㄴ /
ㄷ /
ㄹ /
ㅁ /
ㅂ /
ㅅ /
ㅇ /
ㅈ /
ㅊ /
ㅋ /
ㅌ /
ㅍ /
ㅎ

공동이용 가능한 사무 목록
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전체 4,665건

조회된 사무 목록
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관광편의시설업 (변경)지정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사업자등록증명[C형]	관광진흥법(제6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15조 제1항)
관내 고등학교 학생 수업료 지원	주민등록표 등·초본[J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1호, 화순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수업료 지원 조례 제2조, 제4조
관내 고등학교 학생 학자금 지원신청	주민등록표 등·초본[C형]	함양군 관내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조례 제6조
관리선 사용의 지정(승인) 신청	선박국적증서(어선)[C형] 선적증서[B형] 어선등록필증[B형]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36조 제1항) 양식산업발전법(제41조 제1항 제3항)
관리선 사용지정(사용승인) 신청	선박국적증서(어선)[A형] 선적증서[A형] 어선등록필증[A형]	수산업법(제27조 제1항 및 제3항) 수산업법 시행규칙(제19조 제1항)
관리선 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 사항 변경신청	선박검사증서[A형]
관상동맥 석회화 CT 검사비 지원을 위한 자격의 증명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C형]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C형]	청양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관세 등 체납조사	개별공시지가확인서[A형]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B형]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	관세법(제19조 4항, 제264조, 제26조 1항) 국세기본법(제23조, 제39조, 제41조, 제84조 1항, 제8조) 국세징수법(제30조)
관세감면신청	사업자등록증명[C형]	관세법(제88조, 제89조, 제90조, 제91조,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관세법 시행규칙(제34조, 제36조, 제38조, 제40조, 제42조, 제44조, 제47조, 제49조) 관세법 시행령(제112조제1항)
관세법 위반수사	건강보험 자격확인서[C형]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A형]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A형] 국민연금가	형사소송법(제199조 2항) 관세법(제2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