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이용 사무 안내
공동이용 사무
사전동의 후 공동이용 가능한 사무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 가능한 사무
※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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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용 가능한 사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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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과태료 감경 신청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A형]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C형]
장애인증명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
과태료 체납자 소유 재산 조회
건설기계등록원부(갑)[B형]
건설기계등록원부(을)[A형]
자동차등록원부(갑)[A형]
자동차등
농업기계화 촉진법(제19조, 제9조)
국세징수법(제64조, 제93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3조)
관광(단)지 조성사업 허가(협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토지등기사항증명서[B형]
관광진흥법(제55조 제3항)
관광진흥법 시행령(제48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62조 별지41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대구광역시 군위군 문화예술 및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
관광사업 등록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A형]
전기안전점
관광진흥법(제4조제2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2조및[별지1])
관광사업 변경등록
전기안전점검확인서[A형]
관광진흥법(제4조 제3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3조 제1항)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관광진흥법(제8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16조)
관광사업계획 (변경)승인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토지등기사항증명서[B형]
관광진흥법(제15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23조, 제24조)
관광사업자(카지노 제외)의 직권말소·취소 업무
폐업사실증명[D형]
관광진흥법(제1조, 제8조)
관광취약계층 여행활동 지원사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B형]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C형]
장애인증명
경기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제12조(사업) 4.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관광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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