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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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발급	주민등록표 등·초본[E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40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2조)
교육급여 신청	가족관계정보[H형] 외국인등록사실증명[B형]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제60조의5, 제60조의6, 제60조의7, 제60조의8, 제60조의9, 제62조 제3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2조)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교육급여 이의신청	주민등록표 등·초본[F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8조)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교육지원 신청(국가유공자 등)	(국세)납세증명서[B형] 개별공시지가확인서[A형] 개별주택가격확인서[A형]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의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2조의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2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의2)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 신청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A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의2 제1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제1항)
교육프로그램 인증 신청	사업자등록증명[C형]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 제2항, 제9조 제1항)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심의 신청	건축물(대장) 소유현황정보[A형] 건축물대장(총괄)[C형] 다가구주택호별면적대장[A형] 일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교통 안전진단기관 등록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외국인등록사실증명[A형]	교통안전법(제39조)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제12조 별지제2호) 교통안전법 시행령(제32조)
교통사범특사경업무(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에 대한 수사)	법인등기사항증명서[C형] 외국인등록사실증명[A형] 주민등록표 등·초본[L형] 출입국에관한사실	형사소송법(제197조, 제199조 제2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42조, 제46조, 제8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 제35호, 제6조 제32호)
교통안전 체험교육 신청	운전경력증명서[A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8조의5 별지 제13호의3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