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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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국가배상	소득금액증명[A형] 자동차등록원부(갑)[A형]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국가배상법(제12조, 제2조, 제5조) 국가배상법 시행규칙(제4조) 국가배상법 시행령(제17조) 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지침(제4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급여금 수급자격 확인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A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4조의3, 제14조의5, 제39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4조, 제39조의2, 제6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7조의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4조의3, 제77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5조, 제70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등 지급관리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A형]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A형] 주민등록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조례
국가보훈대상자 주택 우선 공급 신청	(국세)납세증명서[B형] 개별공시지가확인서[A형] 개별주택가격확인서[A형]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의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4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2조의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8조의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9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7조의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5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의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0조의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7조)
국가보훈대상자(유족)수당 지급신청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A형]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A형]	「홍천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국가보훈명예수당 지급관리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A형]	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국가보훈처 생계지원금 분할지급 신청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A형]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8조의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7조의3)
국가소송업무(국유재산)	주민등록표 등·초본[I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국유재산법(제66조)
국가안보관련조사	주민등록표 등·초본[G형]	국가정보원법(제3조) 주민등록법(제29조 제2항)
국가유공자 대부지원 업무	자동차등록원부(갑)[A형] 재외국민등록부등본[A형]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A형] 폐업사실증명[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8조, 제39조의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6조의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 제95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2조, 제77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 제80조의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5조,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