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이용 사무 안내
공동이용 사무
사전동의 후 공동이용 가능한 사무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 가능한 사무
※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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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용 가능한 사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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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구인·구직 신청
사업자등록증명[C형]
외국인등록사실증명[A형]
직업안정법(제8조, 제9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직업안정법 시행령(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구인구직 관리
주민등록표 등·초본[E형]
직업안정법(제11조, 제4조의2)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제2조, 제4조)
구제급여 지급 신청
주민등록표 등·초본[A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의4 제1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5조의2 제1항)
구조·구급증명서 발급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국·공유지 무상양여
지적도[A형]
토지(임야)대장[C형]
어촌ㆍ어항법(제12조 제2항)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제6조 제3항)
어촌ㆍ어항법 시행령(제15조 제2항)
국가계약업무
지방세 납세증명서[B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국가관세종합정보망서비스 이용(변경) 신청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사업자등록증명[C형]
관세법(제327조)
관세법 시행령(제285조의2)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제4조)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A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위한 응시자격의 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B형]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A형]
국가기술자격법(제10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제14조 제7항, 제33조의2 제2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제14조 별지제7호서식)
국가기술자격검정 수탁신청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사업자등록증명[C형]
주민등록표 등·초본[A형]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제29조 제4항)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제41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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