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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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한도 추가지원신청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B형]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B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16조, 제7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제14조 제2항 제3항)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12조, 제18조)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 관리	여권[A형]	국민연금법(제123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국민연금법 시행령(제109조의3, 제113조의2)
국민연금 농어업인 신청	어업면허증[A형] 축산업(가축사육업)허가(등록)증[A형]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36조 제1항) 국민연금법 시행령(제57조 제4항)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신고 및 휴·폐업 등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 탈퇴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A형] 사업자등록증명[A형]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A형] 폐업사실증명	국민연금법(제21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8조 제1항)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3조, 제4조) 국민연금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해당,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 근로자종사사업장 고용(산재) 보험관계 성립신고(보험가입신청)	법인등기사항증명서[C형] 사업자등록증명[C형]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또는 4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제1항)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지급청구	해외이주신고확인서[A형]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A형] (본인)기본증명서(상세)[A형]	국민연금법(제77조 , 80조)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31조)
국민연금 사업장내용 변경신고 및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사업자등록증명[C형]	국민연금법(제21조 제1항)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14조, 제16조 제1항)
국민연금 체납사실통지 및 개별납부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C형]	국민건강보험법(제96조) 국민연금법(제17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69조의2) 국민연금법 시행령(제24조)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납부신청	(본인)혼인관계증명서(상세)[A형]	국민연금법(제92조)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42조)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지급청구	사업자등록증명[B형]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A형] (본인)기본증명서(상세)[A형] (	국민연금법(제50조, 제61조)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2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