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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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된 사무 목록
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변경등록)신청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사업자등록증명[C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제2조의13, 제2조의1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6조 제2항)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건축물대장(총괄)[C형] 일반건축물대장[E형]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집합건축물대장(전유	주민등록법(제29조 제2항)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6조, 제40조)
구거의 목적외사용 승인	토지(임야)대장[C형]	농어촌정비법(제23조)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31조)
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	선박국적증서(상선)[A형] 자동차등록원부(갑)[A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6조의3 제3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4조의2)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	자동차등록원부(갑)[A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6조의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4조의2)
구내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A형]	정보통신공사업법(제36조, 제73조 제5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36조, 제57조 제1항 [별표9])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제7조 [별지 제9호 서식])
구례군 고향의 보금자리 지원사업	주민등록표 등·초본[J형]	「구례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4조, 「고향의 보금자리 지원사업 공고」
구로구 난청어르신 보청기 지원사업	주민등록표 등·초본[J형]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조례
구로학습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구리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신고	사업자등록증명[D형]	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