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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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된 사무 목록
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공장시설 보조금 신청(김해시)	공장등록증명서[A형]	「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제19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 및 별지 제11호서식
공제(보험) 업무(심사)	건축물대장(총괄)[B형]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A형] 일반건축물대장[B형] 장애인증명서[A형	새마을금고법 제67조(사업) 제1항 제6호, 제68조(공제규정), 새마을금고연합회 공제감독기준, 새마을금고연합회 공제규정
공제업무일반(신협중앙회)	개별공시지가확인서[A형] 개별주택가격확인서[A형]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A형	신용협동조합법(제1조, 제39조, 제78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제15조의2)
공주시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A형] 주민등록표 등·초본[R형]	공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공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사업자등록증명[D형] 지방세 납세증명서[B형]	공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공주시 출산장려금 대상자 자격 확인	주민등록표 등·초본[P형]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6조
공주시 효행장려금 지급을 위한 자격 증명	주민등록표 등·초본[Q형]	공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6조, 제7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주민등록표 등·초본[C형]	공중위생관리법(제18조, 제23조)
공중위생업소지도관리	일반건축물대장[E형]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공중위생영업 변경신고	건축물(대장) 소유현황정보[A형] 건축물대장(총괄)[C형] 다가구주택호별면적대장[A형] 일반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