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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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D형]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D형]	모자보건법(제10조, 제3조) 장애인복지법(제19조)
고정자산 등 관리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토지등기사항증명서[B형]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63조 국민건강보험공단 회계규정 제68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정자산관리규칙 제17조 및 제37조
고창愛 주소갖기 운동	주민등록표 등·초본[L형]	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고창군 뿌리고창인 선정	주민등록표 등·초본[T형]	고창군 뿌리고창인 선정 및 우대에 관한 조례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신청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전파법(제56조 제3항)
고충민원신청	주민등록전입세대열람[A형] 주민등록표 등·초본[T형]	광주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처리	개별공시지가확인서[A형] 건축물대장(총괄)[C형] 외국인등록사실증명[B형] 이륜자동차사용신고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29 조
고충민원처리(기업·취약계층 분야)	개별공시지가확인서[A형] 건물등기사항증명서[A형] 건축물대장(총괄)[C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1조 제1항, 제42조 제1항, 제52조, 제80조 제1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5항, 제39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제80조의2)
고충민원처리(도시수자원민원)	개별공시지가확인서[A형] 건축물대장(총괄)[C형]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건축물)[A형] 일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1조 제1항, 제42조 제1항, 제52조, 제80조 제1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5항, 제39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제90조의2)
고충민원처리(재정세무분야)	개별공시지가확인서[A형]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건축물대장(총괄)[C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7조 제7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5항, 제16조, 제9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