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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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보험가입신청(근로자 종사 사업장)	법인등기사항증명서[A형] 사업자등록증명[A형] 주민등록표 등·초본[A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2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1항)
고용보험기금 기타징수금	건설기계등록원부(을)[B형] 주민등록표 등·초본[F형]	고용보험법(제35조, 제62조)
고용보험부정수급반환금 징수업무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건설기계등록원부(갑)[B형] 건축물대장(총괄)[B형] 국내거소신고사	고용보험법(제110조, 제35조, 제62조, 제74조, 제77조)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42조의2)
고용보험심사 청구인 지위승계 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C형] 주민등록표 등·초본[E형]	고용보험법(제102조, 제77조의10 제4항, 제77조의5 제4항, 제89조 제5항)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04조의10, 제104조의17, 제124조, 제142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25조의13, 제125조의7, 제137조, 제152조)
고용부담금 등 체납사업주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자동차등록원부(갑)[A형] 지적전산자료[A형]	전자정부법 제36조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관련 상속인 대표자 신고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의2 제3항 후단, 제48조의2 제8항 제3호, 제48조의3 제8항 제3호, 제48조의6 제13항 제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3조의2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의3 제1항, 제56조의5 제6항 제3호, 제56조의6 제8항 제3호)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재인증 신청	사업자등록증명[B형]	직업안정법(제4조의5)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제1조의3) 직업안정법 시행령(제2조의5)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제5조)
고용유지조치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 계획(계획변경) 신고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A형]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A형]	고용보험법(제21조)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31조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95조)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계획변경) 신고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A형]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A형]	고용보험법(제21조)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0조의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31조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95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주민등록표 등·초본[J형]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A형]	고용보험법(제23조)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6조 제7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45조 제1항)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제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