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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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된 사무 목록
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고양시 통장 후보자 지원 자격 확인	주민등록표 등·초본[J형]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고양시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A형]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C형] 장애인증명서	고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등 등록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A형]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등록	병적증명서[E형]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A형] 주민등록표 등·초본[F형] (본인)가족관계증명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보상신청서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A형]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 제4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2 제3항)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근로자 종사 사업장)	법인등기사항증명서[C형] 사업자등록증명[A형]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예술인, 노무제공자 종사사업장)	법인등기사항증명서[A형] 사업자등록증명[A형] 주민등록표 등·초본[A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6 제13항 제1호, 제56조의5 제6항 제1호, 제56조의6 제8항 제1호, 제9조 제1호부터제5호)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예술인 종사 사업장,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법인등기사항증명서[A형] 사업자등록증명[A형] 주민등록표 등·초본[A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제48조의2 제8항 제1호, 제48조의3 제8항 제1호, 제48조의6 제13항 제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1항)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소멸신고(예술인 종사 사업장,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법인등기사항증명서[A형] 폐업사실증명[A형] 휴업사실증명[A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제48조의2 제8항 제1호, 제48조의3 제8항 제1호, 제48조의6 제13항 제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3항)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소멸신고(해지신청)(근로자종사사업장)	법인등기사항증명서[A형] 폐업사실증명[A형] 휴업사실증명[A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제5조 제5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제3항, 제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