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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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계량기 제조업·수리업·계량증명업·자체수리자·수입업 변경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C형] 사업자등록증명[C형]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9조제2항, 제11조제2항 [별지3]) 계량에 관한 법률(제7조 제4항 제8조제4항, 제9조제2항)
계량기 형식승인기관 지정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사업자등록증명[C형]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 제1항 [별지 13]) 계량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항)
계량기제조업·계량기수리업·계량증명업 등록	법인등기사항증명서[C형] 사업자등록증명[C형]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1항)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별지제1호) 계량에 관한 법률
계룡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B형] 주민등록표 등·초본[J형]	계룡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계룡시 미혼남녀 결혼지원금 지급 심사	주민등록표 등·초본[Q형]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계약(대가지급)	(국세)납세증명서[B형]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A형] 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B형] 산재보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의7) 국세징수법(제5조) 지방공기업법(제64조의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26조의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8조) 지방세징수법(제5조)
계약, 지출업무	공장등록증명서[A형]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C형] 디자인등록원부[A형] 상표등록원부[A형	전자정부법 제36조
고3 학생 자기 학습개발비 지원사업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A형]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A형]	김해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변경인가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일반건축물대장[E형] 주민등록표 등·초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제6조) 초ㆍ중등교육법(제4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5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4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인가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일반건축물대장[E형] 주민등록표 등·초본[	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제2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제4조) 초ㆍ중등교육법(제4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제15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2조, 제3조)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제4조)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