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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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폐지인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주민등록표 등·초본[A형]	초ㆍ중등교육법(제4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4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3조)
고등학교 전입·편입학배정신청(인문계평준화지역)	주민등록표 등·초본[G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89조)
고령군 기업지원시책 지원 대상 확인	(국세)납세증명서[B형] 주민등록표 등·초본[J형] 지방세 납세증명서[A형]	고령군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고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대상 확인	주민등록표 등·초본[J형]	고령군 인구증가지원시책 지원 조례
고령군 청년 행복 임대주택 운영	주민등록표 등·초본[P형]	고령군 청년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
고령군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A형] 건강보험 자격확인서[A형] 주민등록표 등·초본[	고령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
고령군 청년월세 주거비 지원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A형]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A형]	고령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
고령군 청년창업자 임대료 지원	(국세)납세증명서[B형] 건강보험 자격확인서[A형] 주민등록표 등·초본[J형] 지방세 납세증	고령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
고령자 의료비 감면 심사	주민등록표 등·초본[C형]	지역보건법(제14조)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제9조의2)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주민등록표 등·초본[A형]	고용보험법(제23조) 주민등록법(제2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