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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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고립허가 신청	건설기계등록원부(갑)[B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A형] 사업자등록증명[C형]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제6조 제1항)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제9조 제2항)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B형] 자활근로자확인서[A형]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고성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변경 신청	일반건축물대장[E형]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E형] 토지(임야)대장[C형]	「고성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3조, 제8조 및 별지 제1·3호 서식
고성군 상표권 사용(변경)신청	공장등록증명서[A형] 일반건축물대장[E형]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E형]	「고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제10조 및 별지 제1호 서식
고성군 여성회관 사용료·수강료 면제신청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A형] 한부모가족증명서[A형]	「고성군여성회관운영관리조례」제4조, 제5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별지 제4호 서식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추천 신청	사업자등록증명[C형]	「고성군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및 별지 제1호 서식
고성평생학습관 사용료ㆍ수강료 감면신청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A형]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A형] 장애인증명서	「고성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시행규칙」제7조 및 별지 제4호 서식
고소(고발)장 접수증명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A형]	검찰보존사무규칙 형사소송법(제223조, 제234조 제1항)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고소(고발)장접수 증명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A형]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A형] 장애인증명서	형사소송법(제223조, 제234조 제1항)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제46조 제1항)
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징수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전자정부법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