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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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고충민원처리(주택건축민원)	건물등기사항증명서[D형] 건축물대장(총괄)[C형]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집합건물)[A형] 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7조 제13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1조 제1항, 제42조 제1항, 제80조 제1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5항, 제39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제90조의2)
고충민원처리(행정문화교육민원)	개별공시지가확인서[A형]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건축물대장(총괄)[C형] 국내거소신고사실증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7조 제4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9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1항, 제52조, 제80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5항, 제16조, 제90조의2)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 신청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A형] 외국인등록사실증명[A형]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A형]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A형] 사업자등록증명[D형] 주민등록	전북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고형연료제품 제조자(사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	(본인)기본증명서(상세)[A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의13 제2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의12)
곤충의 생산업ㆍ가공업ㆍ유통업 신고(변경신고)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A형] (본인)기본증명서(상세)[A형] (본인)입양관계증명서(상세)[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및 제2항)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제1항 및 제2항)
골재채취업 법인합병신고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C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골재채취법(제17조) 골재채취법 시행규칙(제7조 별지제7호) 골재채취법 시행령(제23조)
골재채취업 상속신고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C형]	골재채취법(제17조제3항) 골재채취법 시행규칙(제8조 별지제8호)
골재채취업 양도·양수신고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C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골재채취법(제17조) 골재채취법 시행규칙(제7조 별지제6호) 골재채취법 시행령(제23조)
골재채취업등록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C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골재채취법(제14조) 골재채취법 시행규칙(제3조및[별지2]) 골재채취법 시행령(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