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검색조건

ㄱ /
ㄴ /
ㄷ /
ㄹ /
ㅁ /
ㅂ /
ㅅ /
ㅇ /
ㅈ /
ㅊ /
ㅋ /
ㅌ /
ㅍ /
ㅎ

공동이용 가능한 사무 목록
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전체 4,665건

조회된 사무 목록
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	법인등기사항증명서[F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9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54조 제4항)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신청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토지(임야)대장[C형] 토지등기사항증명서[B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제1항 제2항, 제9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1항, 제4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공유수면매립면허(협의 · 승인)신청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 제1항 ,2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 제45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8조 제1항, 제35조)
공유재산 관리	개별공시지가확인서[A형]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건축물대장(총괄)[C형] 일반건축물대장[E	국유재산법(제11조, 제12조, 제21조의2, 제32조, 제46조, 제47조, 제6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5조)
공유재산 관리(개별)	개별공시지가확인서[A형]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건축물대장(총괄)[C형] 일반건축물대장[E	국유재산법(제11조, 제12조, 제21조의2, 제32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5조)
공유재산 관리·처분	개별공시지가확인서[A형]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건축물대장(총괄)[C형] 일반건축물대장[E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8조의2)
공유재산 사용허가 사용료 부과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 제1항)
공익법인 사후관리	개별공시지가확인서[A형] 일반건축물대장[E형]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10조, 제48조, 제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
공익법인(구.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신청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의3)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1호바목)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지원사업 지원대상 적격 여부 증명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A형]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A형]	발명진흥법(제26조의2, 제5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