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검색조건

ㄱ /
ㄴ /
ㄷ /
ㄹ /
ㅁ /
ㅂ /
ㅅ /
ㅇ /
ㅈ /
ㅊ /
ㅋ /
ㅌ /
ㅍ /
ㅎ

공동이용 가능한 사무 목록
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전체 4,665건

조회된 사무 목록
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공인교정기관 인정사항 변경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A형]	국가표준기본법(제14조 제1항 제4항)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1항)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제15조 제1항)
공인교정기관인정신청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국가표준기본법(제21조 제2항)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제8조 제1항)
공인노무사 자격증서 발급(재발급)	주민등록표 등·초본[F형]	공인노무사법(제3조)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제5조 제1항 제3항)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제14조 제1항 제3항)
공인메디컬시험기관 인정신청	법인등기사항증명서[E형]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 제2항)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제8조 제1항)
공인시험기관 인정신청	법인등기사항증명서[A형]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 제2항)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제8조 제1항)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신청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31조의2 제3항)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제15조의2 제1항)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공장 등록(부분가동·등록변경)신청	건축물(대장) 소유현황정보[A형] 건축물대장(총괄)[C형] 공장신설승인서[A형] 다가구주택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및 [별지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
공장등록(변경)신청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토지(임야)대장[C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6조, 제16조의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제12조의4, 제6조, 제7조)
공장부지매입비 융자신청 및 입지보조금 신청(김해시)	건축물대장(총괄)[C형] 일반건축물대장[E형]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E형] 집합건축물대장(	「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 제19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0조 및 별지 제1호ㆍ제8호서식
공장설립 (변경)승인	건물등기사항증명서[D형] 건축물(대장) 소유현황정보[A형] 건축물대장(총괄)[C형] 다가구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제7조, 제8조의4 [별지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제2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