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이용 사무 안내
공동이용 사무
사전동의 후 공동이용 가능한 사무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 가능한 사무
※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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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용 가능한 사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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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업무
주민등록표 등·초본[G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
한국부동산원법(제12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 및 수용
위반건축물관리대장[A형]
지방세 납세증명서[A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조, 제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업무
(국세)납세증명서[C형]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D형]
건축물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 제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업무
(국세)납세증명서[C형]
개별공시지가확인서[A형]
건축물대장(총괄)[B형]
주민등록표 등·초
국세징수법(제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제4조, 제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8조)
지방세징수법(제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업무(개별)
(국세)납세증명서[C형]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D형]
건축물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 제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업무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A형]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용)[A형]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A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 현금보상 등, 제8조 제1항 서류의 발급, 제8조 제2항 서류의 발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1조 이주정착금의 지급, 제50조의2 제1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 관련 기본조사 및 재결신청
주민등록표 등·초본[G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28조)
공인 제품인증기관 인정신청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상표등록원부[A형]
국가표준기본법(제21조 제2항)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제8조 제1항)
공인(시험·검사)기관 인정사항변경 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A형]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 제2항)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1항)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제15조 제1항)
공인검사기관 인정신청
법인등기사항증명서[A형]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 제2항)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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