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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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665건

조회된 사무 목록
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공공용지 권원확보 사업 등의 보상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주민등록표 등·초본[L형] 지적도[A형] 토지(임야)대장[C형]	전기사업법(제87조, 제89조의2, 제90조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조, 제4조, 제8조)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업무	개별공시지가확인서[A형] 주민등록표 등·초본[C형]	주민등록법(제29조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1조, 제70조)
공공용지 협의취득(계약), 수용재결, 영업(농업)보상, 이주대책	개별공시지가확인서[A형]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E형] 일반건축물대장[E	전자정부법 제36조
공공임대 임차권양도 및 전대	주민등록표 등·초본[G형] 해외이주신고확인서[B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19조)
공공임대, 분양주택 등 공급계약	주민등록표 등·초본[G형]	공공주택 특별법(제43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조)
공공임대주택 주택소유 심사	주민등록표 등·초본[G형]	공공주택 특별법(제48조의6)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5조 제4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1항)
공공재정 부정이익등 환수	개별공시지가확인서[A형] 개별주택가격확인서[A형] 개인별부과고지산출내역서(근로자개인별월평균보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의2)
공공적 법인 발행주식 취득승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A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7조) 금융투자업규정( 제5-51조)
공공주택 거주실태 조사	자동차등록원부(갑)[B형] 자동차등록증[A형] 주민등록표 등·초본[G형]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공공주택 특별법(제48조의6, 제49조의7)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기술진단전문기관) 지위승계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A형] 사업자등록증명[A형]	하수도법(제19조의6 및 제21조) 하수도법 시행규칙(제13조의8 제1항, 제14조의7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