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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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된 사무 목록
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공개매수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4조, 제137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5조, 제146조, 제148조)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대차계약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A형]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A형]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0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9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1조, 제31조, 제32조)
공공근로사업 대상자 선발	주민등록표 등·초본[E형]	고용정책 기본법(제28조)
공공기관 문화강좌 수강료 할인업무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A형]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A형] 장애인증명서	노인복지법(제26조) 장애인복지법(제30조) 양성평등기본법(제22조)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제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공공디자인전문회사 (변경)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D형] 사업자등록증명[B형]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항 3항, 4항)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제4조)
공공사업 보상업무	(국세)납세증명서[B형] 개별공시지가확인서[A형]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건축·대수선·용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공공사업용지 보상업무	주민등록표 등·초본[F형]	주민등록법(제29조 제2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
공공서비스 목록 열람신청	주민등록표 등·초본[E형]	전자정부법(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2조의4) 전자정부법 시행령(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4조의4, 제14조의5)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제16조)
공공시설(체육·문화·복지) 이용료 감면신청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A형]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C형] 장애인증명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9조)
공공시설(체육문화) 사용료 등 감면신청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A형]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C형] 장애인증명서	예산군 예산 1100년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