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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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변경)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사업자등록증명[C형]	하수도법(제20조의2) 하수도법 시행규칙(제14조의3 제1항, 제14조의4 제1항)
공공하수도/하수관로 관리대행업 등록(변경)신청/변경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사업자등록증명[C형]	하수도법(제19조의2 제1항 및 제19조의2제2항) 하수도법 시행령(제15조의2) 하수도법 시행규칙(제13조의2 제1항 제13조의3제2항, 제13조의4제3항)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	임야도[A형] 지적도[A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3조 제4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0조 제1항 별지 제14호서식)
공동(탐사권자,채굴권자,조광권자)탈퇴등록	(본인)기본증명서(상세)[A형]	광업등록령 시행규칙(제6조및[별지24]) 광업법(제38조, 제58조) 광업등록령(제20조, 제49조) 지방세법(제151조, 제28조) 광업법 시행령(제41조)
공동주택 및 상업용 건물 등 국세청 기준시가 고시	일반건축물대장[E형]	국세기본법(제84조) 소득세법(제99조)
공동집배송센터(변경)지정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유통산업발전법(제29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20조 제1항 별지서식12호)
공동체사업단 사업계획 심사 및 관리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A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사업자등록증명[D형]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25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제7조, 제9조)
공동체사업단 지원 신청	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A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사업자등록증명[C형] 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2항)
공동체사업단·노인공익활동사업·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 통합 신청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A형]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A형] 주민등록표 등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2항)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행위 (변경)인가	사업자등록증명[C형]	공동행위및경쟁제한행위의인가신청요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 제46조, 제47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