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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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고용(산재)보험 일괄적용 승인신청(성립신고)	건설업등록증[A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A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항, 제8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제7조 제4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2항)
고용·산재보험 제증명 발급(근로자·재해자)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A형]	고용보험법(제1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조, 제11조, 제82조) 고용보험법 시행령(제7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5조,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1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의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8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 자격취득 신고,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A형] 장애인증명서[A형]	고용보험법(제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제7조 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5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의7)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A형] 사업자등록증명[C형] 소득금액증명[A형] 주민등록표 등·초본[E	고용정책 기본법(제13조의2)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고용보험 부정행위 신고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D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A형]	고용보험법(제112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57조 제2항)
고용보험 상병급여(출산시) 청구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A형]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04조의15 제8항, 제104조의8 제8항, 제82조 제1항, 제93조의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07조 제1항, 제115조의5, 제125조의10, 제125조의4)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정정 신고,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04조의15 제8항, 제104조의8 제8항, 제62조 제4항, 제65조, 제93조의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5조의5, 제125조의10, 제125조의4, 제83조 제6항, 제88조 제1항)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청구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A형]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A형] 사업자등록증명	고용보험법(제64조)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6조 제1항 ·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09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본인)소득금액증명[A형]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04조의14, 제104조의7, 제11조 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25조의3 제5항, 제125조의9 제5항, 제12조)
고용보험 하수급인 내역 신고	건설업등록증[A형] 전기공사업등록증[A형]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A형]	고용보험법(제15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