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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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법 위반 과태료 관련	자동차등록원부(갑)[B형] 자동차등록원부(을)[B형] 주민등록표 등·초본[C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지원 신청기업에 대한 신용조사 등	(국세)납세증명서[B형]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A형]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법인등기	한국해양진흥공사법(제11조)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제7조의2) 한국해양진흥공사 정관(제54조, 제56조)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등 편입 승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금융지주회사법(제16조, 제17조)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제12조, 제13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별지 제6호 서식)
금융지주회사 합병인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제32조 제2항, 제3항, 제4항)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별지7호서식)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60조)
금융지주회사 해산인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금융지주회사법(제60조)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제32조 제1항, 제3항, 제4항)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별지 제8호 서식)
금융지주회사설립인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금융지주회사법(제3조, 제4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제10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제4조, 제5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별지 제1호 및 제5호 서식)
금융투자업 해산 승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17조 제1항 제3호)
금융투자업인가(집합투자업, 신탁업)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금융투자업인가(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16조, 제17조)
금융회사 대주주 변경 승인	사업자등록증명[C형] 주민등록표 등·초본[A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31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