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이용 사무 안내
공동이용 사무
사전동의 후 공동이용 가능한 사무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 가능한 사무
※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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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용 가능한 사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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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기부식품등 사업자 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제4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기상 예보사(감정사) 면허 신청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C형]
기상산업진흥법(제18조)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제10조, 제12조, 제9조)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기상사업 등록 신청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사업자등록증명[C형]
기상산업진흥법(제6조 제1항)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제2조)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제4조 별표1)
기상사업 등록의 취소
사업자등록증명[C형]
폐업사실증명[D형]
휴업사실증명[D형]
기상산업진흥법(제8조 제3항)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지정 신청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D형]
사업자등록증명[D형]
기상관측표준화법(제14조 제2항)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제7조)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제11조 제2항)
기상측기 형식승인 신청
법인등기사항증명서[D형]
사업자등록증명[D형]
기상관측표준화법(제12조의2 제1항)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제5조의2 제1항)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제6조의3 제1항)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신청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C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D형]
사업자등록
기상관측표준화법(제12조의4 제2항)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제5조의3)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제6조의5 제1항)
기소(참고인)중지사건 재기사실 증명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A형]
검찰보존사무규칙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1)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03조 제9항)
기소(참고인)중지사건 재기신청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A형]
검찰보존사무규칙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1)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03조 제9항)
기술보증 및 기술평가 업무
(국세)납세증명서[C형]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A형]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A형]
건설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1항 7)
기술보증기금법(제12조, 제28조, 제30조, 제50조)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제3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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